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즉각 추진'을 제안 (提案)한 데 이어,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졸속 관세 협상을 한다"면서 한 대행을 비난 (非難)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 (김민석) ...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追加更正豫算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에 부족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은 재정난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 (大法官)들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존 대법 판례 (判例)를 바꿔야 하거나 소부에서 재판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 회부돼 가동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해 4강에 든 안철수 후보을 칭찬했다. 과학기술 관련 공통분모를 가졌다며 향후 자신 (이준석 후보)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협치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많은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예측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건 임명권자거든요. 대법관들의 임명권자 기준으로 예측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걸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일자 및 그 결론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은 ▷상고기각 (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 ...

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천300매 ...

검찰은 김녹완이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00여개를 제작했으며 3개를 배포하고 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기소했다. 김녹완은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 영상물 1개를 편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 (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

삼성은 23일 대구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KIA를 7대2로 제압했다. 선발투수 최원태에 이어 배찬승, 백정현, 이재희, 김태훈으로 이어지는 불펜이 상대를 잘 막아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타선에선 김영웅이 2점포를 쏘아올리는 ...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최초의 한국인 교황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 (전합)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