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트 푸(FATF)는 현지 시각 21일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된 ...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